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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특수건물에 포함돼지 않아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던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적 손해 배상을 위한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물류창고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 가입이 사실상 막혀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배상을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200여건으로, 한 해 평균 1,40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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