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장 이주성 예비후보는 김포시민들의 법원·검찰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관할구역에 김포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하급법원인 부천지원 산하 김포시법원(사우동)만 있다.

이에 따라 중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상급심 등은 거리가 먼 부천지원·지청,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이 예비후보는 "김포시가 인천시 북부지원·지청에 편입되면, 김포시법원의 상급기관이 가까운 인천 북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법원의 위상도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청 역시 부천지청에 가지 않고 인천 북부지청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법원·검찰청 방문, 소송 대응, 인권보호 등 사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 검단신도시에 개원 예정인 인천시 북부지원은 2020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원이 추진 돼, 오는 2025년 3월 1일 개원하게 된다.

그동안 김포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인천 북부지원·지청 편입 문제를 거론하거나 선거공약으로 추진한 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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