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의 한 공장지대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놓고 일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시설이 설치될 건물 외벽을 경계로 조업 중인 공장주는 이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일조권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주변인들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하성면 마곡리의 한 공장 건물주인 A씨가 자신이 임대한 1층 공장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전기사업을 지난 10월 7일 허가 했다.

A씨는 797.4㎡의 공장 건물 지붕에 30kw용량의 발전시설 3기 설치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전기사업을 신청했다.

태양광전기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계획과 건물 구조진단서, 시설배치도 등을 제출해 시의 검토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구조물 설치를 위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개별법(건축법) 등에 맞춰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구조물이 설치될 인근 공장주들과 사전협의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공장주의 반발이 시작됐다.

높이 7m의 건물지붕에 3m 높이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 공장 외벽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공장의 일조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공장주는 "지금도 건물 천정고가 높아 오후 3시를 넘기면 물건 상하차를 하는 공장 마당에 햇빛이 차단된다"며 "시설물이 다 설치되고 나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설이 들어설 건물이 1997년 사용승인이 된, 경량철골조 건물로 이 공장 지붕에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낙하나 붕괴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안정성 위험에 따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기사업 허가 조건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기사업이 허가됐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발전시설이 설치될 건물 바로 옆 공장주 B씨는 "천장 노후화로 비가 샌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구조안전 진단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13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허가에 문제가없다고 하니, 소송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발전시설허가를 위해서는 법률저촉 여부와 함께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 검사서가 첨부돼 허가가 신청됐다"며 "구조물 높이와 위치 변경 등을 검토했지만 발전에 필요한 일조량 등의 문제로 반영이 어렵게 됐다"면서 "시설설치는 개별법에 따르지만 문제가 없어 신고 후 공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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