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 전문인력을 통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으로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부터 지방세 전문인력을 세외수입 체납업무 담당자로 배치해 2015년 9%였던 징수율이 2016년 16.5%, 2020년 21.9%로 상승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와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의 기존 방법 외의 다양한 기법의 체납 징수 활동 때문이다.

실제 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회생 ? 파산채권 신청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회생 ? 파산을 신청한 납세자 중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세외수입 채권 신청 요청 없이도 회생.파산채권을 신청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회생 ? 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등 개인 채무 위주로 채권 신고를 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이 회생.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서 착안됐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생. 파산이 종결된 후에도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무보다 먼저 회생 .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2억 원을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한 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억 원의 지방세와 48억 원의 세외수입을 각각 징수해 목표 대비 80%의 징수실적을 올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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