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마찰 끝에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이 비리나 부패에 연루됐을 때 주민들이 나서 단체장과 의원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의 횡포와 비리자들을 유권자가 직접 나서 퇴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의 입법은 잘한 일이다. 한번 선출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읍소하던 선거 때와는 다르게 4년 임기동안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유권자는 속만 끓이고 바라보아야만 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선출직의 한건주의적 잘못된 사고나 행동에 유권자의 힘을 항시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점에서도  감시 의미가 크다.

퇴출을 위해서는 소환절차가 필요하고 소환을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환절차가 이루어 지면, 해임을 놓고 유권자의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그렇다고 주민소환법을 정적 옥죄기와 퇴출을 위해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 취임 1년 동안과 잔여임기 1년을 남겨 놓고는 주민소환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취임 2-3년차인 2년 동안에만 가능하다. 

과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주민소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주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거나, 소환절차 서면운동에 착수당한 것만으로도 소환대상자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론이 여론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이법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법이라 평가받을 만 하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주민소환법으로 소환돼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 주지사인 그레이 데이비스를 주민소환제에 따른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영화배우 출신인 스워제너거를 주지사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구관이 명관이듯, 스워제너거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소환법 사례 중 나쁜 선례로 뽑히고 있다.

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진보대통령으로서 반대파인 보수진영에게 주민소환을 당했지만 승리해 정권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적 세력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우려된다. 일부 감정적이고 냄비근성의 여론성향을 정적 제거 차원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것이다.

아무쪼록 부패한 지방정부와 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지방정부와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나 선출직 관계자 모두가 선거 때뿐 아니라, 항상 눈을 부릅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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