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돼

이번 개정안은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토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성을 높이고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면 지급 제한을 취소토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한 보조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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