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강신도시의 개발부담금을 사업 준공 3년이 넘도록 내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이로 인해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소극 행정 사례로 지적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가를 받은 날부터 5개 월 이내에 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환수 지연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시정과 훈계를 조치했다.

도는 또, 350억6,900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법은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부당금 부과 대상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결정 부과토록 하고 있다.

도는 한강신도시 개발 사업이 2017년 11월 30일 준공돼, 2018년 4월 29일까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김포시가 부담금 부과산정 증빙자료 제출과 시기를 놓고 협의만 했다고 지적했다.

소극적 업무수행이라는 지적이지만 시는 부과에 앞서 사업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사업 정산에 나서야 할 LH가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사업 준공 후 40일 뒤인 2018년 1월 LH가 증빙자료 없이 명세서만 제출하자 과태료 부과와 함께 2019년 7월까지 LH에 수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왔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초까지 또 다시 일부자료만 제출했고 시가 공시지가로 개발 부담금을 선정해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뒤늦게 LH는 지난해 6월까지 매입가와 처분가 반영토지조사 등 일부자료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10여 년간 추진된 사업에 따른 방대한 자료와 담당자의 자리이동 등으로 자료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LH의 입장.

LH가 2018년부터 이때까지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신도시 개발비용은 2조8112억 원의 기부채납비와 2조2540억 원의 순공사비 등 총 7조2762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해 LH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원가재검증 용역에 착수해 오는 5월 결과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350억 원은 감사 당시 상황에서 제출된 자료로 산정된 추정치"라며 "올 1,2월 추가 자료가 제출돼 5월까지 재정산 작업과 LH협의를 거쳐 8월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운양동 등 4개 지역 10.86456㎢에 조성된 한강신도시는 2006년 12월 개발계획승인을 시작으로 2012년 1단계 준공에 이어 2017년 11월 까지 6단계로 나눠 사업이 완료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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