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이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31일 탈북민단체가 김포에서 전단과 소책자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낸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특히, "이 사태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이 중단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6월 24일 김포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정 시장에게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각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통합 조정돼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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