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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한국조폐공사 여권제조기 입찰 비리 의혹 제기결격 사유 보증기한 미달에 입찰 전, 낙찰 업체 방문한 직원이 평가위원 참여

김주영 의원(사진.김포시갑)이 한국조폐공사(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25일 한국조폐공사가 2018년 12월 외자 입찰 공고를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일리스'(독일)가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에는 일리스와 같은 독일의 뮬바우어, 일본의 우노 3사가 참여해 블라인드 기술평가 80%와 가격점수 20%를 더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과 선정과정에서 서류 결격사유와 공사 관계자의 평가위원 참여, 사전 업체 방문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가격개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보증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일리스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 기간 미달 보증서를 제출했는데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 유권해석 결과도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단순 입찰 업무 소홀이 아닌 입찰비리 의혹으로 보는 이유는 또 있다.

1차 납품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인데도 기한 안에 완료하겠다는 타 업체와 달리 일리스가 제안서에 납품기간을 아예 적시하지 않은데다 기술평가 당시에도 구두로 기한 안에 납품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도 문제라고 인식했지만, 이를 부적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찰 참가자들과 사전에 기술규격을 협의한 공사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블라인드 평가방식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8명의 입찰 기술평가 위원 중 외부평가위원은 1명으로 나머지 의원들이 공사 내부직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여권제조기 특성상 외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내부직원들로 구성했다고 변명하지만 150억 원이나 되는 외자 입찰평가 위원을 대부분 내부직원으로 구성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입찰 전 평가위원들의 관련 업체 방문과 입찰금액과 기술평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리시'가 예가의 97.6%인 152억3천만 원을 제시한 것은 가격점수를 포기하고 기술평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다"며 "기술평가에서 다른 두 업체가 부적자로 구분돼 가격은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여권제조기 외자 입찰은 자격위반, 불공정, 편법 등이 동원된 입찰비리 의혹이 짙다”며 "감사원 감사 나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감 마지막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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