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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시설에 신청된 태양발전시설 놓고 논란

월곶면 포내리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선 양봉 시설에 허가가 신청된 태양광발전시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월곶면 포내리 334의 3일대 3,977㎡(답)에 A농업법인이 올 초 허가를 신청한 건축면적 1,960㎡의 양봉 시설이 최근 준공됐다.

이 농업법인은 이어 양봉 시설 구조물(지붕)에 설비용량 487.08kW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군부대 협의(조건부 동의)를 거쳐 지난 5월 김포시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농지담당 관련 부서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정한 농지법 단서 조항과 시행령을 들어 건축물(양봉 시설)에 설치되는 전기발전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농어촌소득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이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와 복사열로 인한 생활 불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들어 반발하면서 허가 쪽에 무게를 뒀던 시의 입장에 변화를 불러왔다.

더욱이 사업지 인근이 철새 도래지인 데다 이 사업자가 주민설명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안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허가에 급제동이 걸렸다.

주민 A씨는 "11동이나 되는 양봉 시설에 지금까지 갖다 놓은 양봉 봉 군수는 겨우 21통에 불과하다"며 "건축물이 있다고 농업진흥지역에 태양발전시설이 허가되면 이런 식으로 주변 농지가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업장이 큰기러기 집단 취·서식지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 모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은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양봉 시설)이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악용한 꼼수라며 허가 반려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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