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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앞두고 '7.10부동산 정책' 적용여부 문의 폭주

이달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입주를 앞두고 김포시에 정부의‘7.10부동산대책’적용여부 등을 문의하는 입주예정주민들의 취득세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3,510세대의 고촌 향산힐스테이트 입주를 시작으로 이달 한달 동안에만 3개 사업지구에 4,652세대 공동주택입주가 시작된다.

중도금을 납부한 이들 입주예정주민들은 등기이전 절차 이행을 위한 자금지급과 함께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방세관계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김포시청 관련부서에는 지난달 말부터 하루 30여 통에 가까운 취득세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1가구 2주택이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 등의 문의다.

오미선 시청 세정과장은 "김포지역은‘7.10부동산대책' 비조정대상지역인데도 최근 입주가 시작된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처리가 지연될 정도로 개정 지방세법과 관련한 상담과 민원이 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취득세 신고 창구를 늘렸지만 취득세팀 전 직원이 상담에 나설 정도로 상담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김포지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는 8%의 세율이 적용되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비켜 갔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김포시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관련한 문의도 적지 않다.

오 과장은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수도권)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100% 감면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거나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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