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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구일부 평균 이하 가격 상승만으로 판단하는 추가 지정은 부적절

김포시가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김포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전달된 건의문을 통해 시는 "김포지역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난 40여 년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한강신도시뿐만 이니라. 시 전체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평균 이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김포시를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고를 요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6.17 대책 이후 증가된 거래량은 그동안 급매물로 나왔던 물건 소진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가격대도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던 것이 분양가로 회복되는 상태”라며“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시장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개월 정도 시장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6.17 부동산대책 규제를 피한 김포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에 따라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 입주 7년차 아파트의 경우 6.17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가격대는 2019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주목하고 있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걸포동 메트로자이(4029세대)와 향산 힐스테이트(3510세대), 고촌 캐슬앤파밀리에(2255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아파트 입주가 겹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가격대는 6.17 부동산대책 전후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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