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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사업 국유지 임차 문제 ‘어떡게 되나’전체 사업부지 8%...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앞두고 사업 속도 좌우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부지내 국유지(종달새마을) 임차인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등의 처리결과에 따라 사업의 속도를 좌우하게 됐다.

종달새마을은 한강제방 축조로 조성된 고촌읍 향산 3리 일대 23만2239여㎡의 간척지로 1960년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목적으로 임대된 시가 관리하던 재경부소유 토지다.

2004년 경찰수사를 통해 80여명의 임차인들이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임대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포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는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불법이 드러난 임차인들에 대한 대부 연장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40여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관리권이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된데 이어 종달새마을이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국유지 임차인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문제 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캠코가 김포시가 부과한 변상금 등의 납부를 연체한 임차인들에 대한 재산 압류에 이어 2017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위해 최초 손실보상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48명의 임차인에게 72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임차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요구에 따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캠코와 사업시행사(국도컨소시엄) 측에 변상금 납부유예와 분납, 보상지위권 확보를 위한 대부 계약기간 연장 등을 건의해 이들 가운데 25명이 대부계약을 연장했다.

자료부족으로 종결됐지만 시는 임차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과 대부료가 임차인들의 개간으로 상승한 지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변상금 탕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새 사업자선정에 이어 시작된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017년 손실보상 계획 차질로 수면아래에 있던 변상금 문제가 3년 만에 재부상 하고 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해 9월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나서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을 50% 이상 까지 끌어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 달 재결신청을 목표로 지난달 말부터 종달새마을에 대한 지장물 조사와 함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며 "사업 성격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진행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2만1천㎡에 이르는 한강시네폴리스 전체 사업부지의 8%에 해당하는 종달새마을의 토지보상액은 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캠코가 수령하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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