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난립지역으로 대표돼 왔던 김포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김포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1,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조사 신뢰도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심의회)를 열고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의료비 등으로 각각 931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의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환경정의와 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환경역학 조사결과를 근거로 신청한 구제급여를 모두 기각했다.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인하대 산학협력단 등 선행역학 조사결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토양오염도와 주민건강검진 용역을 의뢰하면서 뒤늦게 이번 결과를 얻어 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존 조사지점 등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을 통해 인하대 산학협력단 조사결과와 유사치의 토양 오염도를 확인했다.

이들 지역의 대기 중 크롬과 니켈 등 중금속 농도가 수도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도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심의위가 구제급여가 결정된 주민에게 나타난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급여 결정에 앞서 심의위는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 판단을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도 검토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포시는 인하대 산합협력단 토양오염 조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자 201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재검증을 의뢰했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되는 니켈, 비소,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불검출 돼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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