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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너 마저'.., 공직사회 '논란 많은 정책자문관 관련 ‘시정 질의’ 포기에 실망집행부의 정책자문관 개인자료 유출자 수사의뢰 겁박과 철회에 의회 기능 스스로 접어

김포시가 근무시간 당구 레슨과 전문성 부족, 시정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책자문관 A씨의 출퇴근기록부 등의 외부 유출자 수사의뢰를 철회하자 A씨의 재계약 문제를 이번 임시회에서 추궁하려던 시의회가 시정 질의를 포기, 시의회 본연의 가능을 스스로 접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시의뢰 철회에 이어 시정 질의가 없던 것으로 되면서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직기강 확립차원이라는 어설픈 시의 해명도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정하영 시장이 시의회를 방문, A자문관의 개인정보 자료유출과 관련한 수사의뢰 철회의사를 밝혔다.

시는 의회에 자료로 제공된 A자문관의 출퇴근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의회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차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달 14일 유출자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계약기관이 종료되는 A정책자문관의 1년 계약 연장이 확인되면서 2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A자문관의 재계약 문제를 시정 질의를 통해 따져 보겠다고 별렀었다.

의회는 또, 지난달 시의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평을 내고 '진짜 문제는 자료 유출이 아니라 근무시간 이탈에 자문 역할을 넘어 시정까지 개입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A자문관을 보호하려는 시의 행태'라며 의원이 아닌 의회차원의 대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응 입장과 달리 시정 질의가 철회됐다는 소식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시정 질의를 통해 A자문관의 문제를 다시 짚어주길 기대하던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직원 B씨는 "출퇴근기록과 추가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은 개인의 것이지만 공적자료다.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사인데 수사를 의뢰했다니까, 지례 겁을 먹은 것 같다"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자세로 보기에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무원 노조조차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만 내놓고 침묵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의회였다"며 "수사를 철회했다고 시의회의 중요기능을 포기한 사실 만으로도 의회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한 것과 같다"며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김포경찰서에 접수한 A자문관의 출퇴근 기록부 등의 유출자를 찾아달라는 수사의뢰를 철회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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