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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사업 '내년 착공' 기대중토위 심의 최종 통과...구역지정 등 고시 후 토지보상절차 거쳐 내년 7월 첫 삽

4년제 대학 등 공익시설 유치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추진하는 김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4년 만에 착공된다.

김포시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강화와 토지 협의 매수율 상향 조치 등을 조건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중토위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적 귀속 장치 없는 토지수용권 부여는 맞지 않다'며 이 사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으로 김포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유보지'(9만㎡)로 해 놨던 대학에 무상 제공키로 한 부지를 ' 대학교 부지 및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해 지난해 9월 심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올 7월 1일 '의견' 청취에 더해 '협의'절차가 추가된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이 시행되면서 시는 지난달 중토위에 재협의를 요청,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아 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수용이 근간이 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강제 재산권 박탁을 막기 위해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승인 등의 사업인정 의제 처리에 앞서 중토위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은 측면 지원을 통해 개발이익 공적 귀속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철새 서식지 문제에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등의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농림축산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실무단 협의 등을 통해 승인을 이끌어 냈다.

시는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이어 사업시행자 인가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정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 토지 매입절차에 착수해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교 부지에서 유보지 다시 대학 및 도·시·군계획시설 용도로 바뀐 무상 제공될 부지에 대한 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 또 한 차례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역사 인근인 사우동 주변 883,467㎡에 1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공동주택 등 7848가구와 상업과 대학시설 등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은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가 각각 49.9%와 50.1%의 지분으로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이 맡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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