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생태로 용역예산 3천만 원이 추경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의 삭감논리는 습지관련 예산은 안된다는 것과, 환경부가 예산문제도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습지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습지 관련한 생태로 용역예산은 습지를 인정한 셈이니 안 된다는 논리다. 의원들이 주장한 습지반대 입장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또 하나의 규제가 늘어 주민불편을 커질 것이란 점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김포시와 의회는 명분보다 실리를 감안해야 할 때다. 의원들이 자존심 차원의 삭감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진정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의원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습지지정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이성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면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생각할 일이다.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다면, 습지지정이 눈앞에 공식화 되고 있는 마당에 누구하나 선언적 입장표명 이상의 싸움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습지지정은 눈앞에 다가왔다.  습지지정의 현하 국면에서 반대가 전술이라면, 실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술도 반대, 전략도 반대라는 기계적인 결정만 반복하고 있다.

시의회는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시간지연과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손실만 준 셈이다. 이번 추경삭감으로 이후 예산이 수립된다면 생태로 용역결과는 4대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습지지정이 시민모두가 반대하는 위해시설이 아닌 다음에야, 보다 폭넓게 현실을 감안해 환경적 가치와 개발이 병행하는 대안 모색 차원에서 용역예산은 필요하다.

 9명의 시의원 가운데 소신 있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도 안타깝다. 내년도 본 예산에는 용역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 동업자 의식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시의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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