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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답게'김인수 의원 "평화와 정책보다 생활 정치를"
   

김인수 의원<사진>이 민선 7기 2년 차에 접어든 김포시정에 대해 교통과 환경 등 주민밀착형 생활 정치에 눈을 돌릴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상황에 따라 평화와 통일문제를 인식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9일 제1회 추경을 통해 승인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로 계획됐다가 취소돼 불용처리된 '한강하구 물길 열기' 행사 사업비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문제로 행사가 취소됐지만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다시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에서 계획했던 ‘KBS 열린 음악회’는 정부 정책에 맞춰 혈세인 세금을 전용하려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 무시를 넘어 지방재정법이 언급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화와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25건의 사업에 약 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교실 과밀화와 신도시 지역의 악취, 생활 쓰레기 적체 문제, 버스 기사 수급과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확보, 대기환경 오염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수학여행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무상 급식’과‘무상 교복’에 이어 현금 퍼주기 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정책 보조 기관으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교육복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빠른 인구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국가적 거대 담론이나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고 몰두한다면,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가 한낱 허울 좋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사업 재조정을 요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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