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검찰과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주관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검경개혁은 65년 밀린 숙제”라면서 “그 동안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자 소수 특권층의 편이라고 인식되었던 불명예를 이제는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검경개혁과 관련한 국면이 마치‘검찰과 경찰 중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느낌”이라면서 “내가 좀 덜 나쁘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검경이) 내려놓은 특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검경은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답을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권력기관 개혁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와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법학과)가 각각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발제와어 김남국 변호사,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희 경찰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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