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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해예산, 혁신과 소외계층에 우선돼야

2006년도 예산수립이 한창이다. 각 실과별 예산보고결과 약 600억원이 넘어서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삭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수립에 있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나 정부 등 어느 부서나 요구와 할일은 많은 반면, 예산은 항상 태부족이다. 정부도 올 세수감소액 9조를 어떻게 메꿀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한다. 정부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할 형편이라 하니, 김포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먼저 구조적이고 시스템을 개혁해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예산집행과 소외계층에 대한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언제부턴가 김포시는 농업도시라는 단어자체를 싫어하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포도시화의 바탕은 농토다. 농업과 농촌이 도시화에 걸림돌이라도 되는 듯이 바라보는 일방적 도시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농업 관련한 친환경단지 조성 예산과 물 관리 예산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공직자들의 행정력 향상과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배정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공직자들이 서비스정신과 능력발휘는 당연한 의무라는 원론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직자 가운데는 마인드와 역량 차이가 존재한다.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역량별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공직자들도 옥석을 가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공직자 한사람의 마인드 변화와 역량 향상이 미치는 대시민 영향을 생각한다면, 공무원 조직만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신도시 확대로 공직자의 역량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마인드 변화와 질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도 예산 수립이 소외계층과 시스템 개혁에 집중돼 새로운 전환의 해를 맞이하길 기대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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