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김포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을 출범시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등의 단체 회원들은 29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가짜’ 폐지"라며 투쟁단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장애인 정책 개편과 더불어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들의 개별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장애유형별 중증도를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들어갔다.

이들 또, "경기도가 2016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으로 나오기 까지는 133년이 걸린다"며 지금도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김포 등 지역에서 먼저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장애인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시행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30명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김포시추가지원 급여 확대, 시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마을버스,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김포시 도시철도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장애인야학 무상급식 지원 등의 시행을 김포시에 촉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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