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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도시공사 참여 개발사업 '윤곽 나와'재검토 5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M-City 등 2개 민간사업전환

김포시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던 도시개발공사가 관여 하거나 공동사업자로 시행에 참여한 5개 민간공동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정하영 시장은 30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사업(향산스마트시티)의 경우 법적요건에 부합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과 구분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702,469㎡에 추진 중인 이 사업부지는 도시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하려던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2016년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맺은 협약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지로 전환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정 시장은 또, 출자자 변경으로 논란이 된 걸포4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걸포동 57번지 일대 83만5천㎡에 주거와 상업 및 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이 사업은 2017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협상대상자 요청에 따라 건설출자자(현대건설)를 재무출자자(미래에셋캐피탈)로 변경 승인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일산대교 김포IC와 인접한 걸포동 804일대 268,177㎡와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민관공동사업에서 도시공사를 뺀 민간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 가운데 칠드런뮤지엄 등을 유치하는 M-city사업은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 없이 수수료만 받는 조건으로 참여키로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고촌읍 신곡리 일원 47만여㎡(1지구 23만여㎡, 2지구 24만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문화산업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 전략기지 추진을 위해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촌복합개발사업도 법원 판결이 끝나는 데로 추진된다.

시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정체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을 따져 보겠다는 정하영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사업 재검토를 위해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정하영 시장은 감사에 결과 이들 사업에 대해 정상적 추진, 전략적 추진, 보류, 중단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 재검토로 사업이 중지된 데다 주관적인 감사기준으로 인한 행정신뢰도 훼손, 사업지연에 따라 예상되는 소송 등의 부작용을 고려치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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