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확인조사를 통해 415건을 보장중지하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29건에 대해 4천476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28일까지 관내 거주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총 3,506건을 대상으로 급여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77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 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는 보장중지와 부정수급 환수 외에 1006건의 보장건을 유지하고 2,081건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등 변동 조치했다.

아울러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했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긴급복지, 무한 돌봄 신청 및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상반기 조사에서는 보장 중지된 445건 가운데 94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해 6천300여만 원을 환수했다.

또, 1,608건의 보장중지 대상 가운데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통해 1,328건을 권리 구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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