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가 예고됐던 김포시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한 관련자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보류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경기도 감사관실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김포시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업무 처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관실 조사 자료와 징계 부당함을 제기한 김포시 관계자들이 낸 반박 자료가 확연히 다르면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는 이 업무와 관련돼 징계처분을 받은 10명의 김포시 공무원과 업무당시 김포에 파견된 고양시 직원 1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에 낸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자 개인별로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감사 반박자료를 인사위원회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면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당지급과 징계 시효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 이들이 처리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월 정산하게 돼 부가세를 줄 수도 없다'며 과다지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약서에 기재된 '부가세 등을 지급한다'는 것도 처리비인 단가 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은 관례적 문구인 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시효에 대해서도 이들은 금전과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징계요구 시효가 5년인 국가예산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 배임 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성실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5년을 시효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경기도는 김포시와 음식폐기물처리사업 신규 진출을 놓고 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특별감사에 나서 2009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과 팀장 등 11명 중 5명에게 중징계, 나머지 6명에게 경징계를 의결하고 김포시에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과 민간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적용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신규업체 설립을 규제했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진행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던 부서장과 팀장이 줄줄이 징계를 받는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포시 공직사회에선 그 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번의 감사에서도 이상이없던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경기도 감사가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기도 감사관실이 원칙 없는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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