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공에 필요한 토지확보 등의 문제로 지번과 면적,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논란이다.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사업부지내 토지주가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환지 위치와 면적을 정한 토지다.

김포시에 따르면 풍무동 48의 2 등 풍무2지구 환지예정지를 포함해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지난해보다 2.7%가 증가한 750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이 사업은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879㎡에 5000여세대의 공동주택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의 환지방식으로 추진 돼 2012년 9월 환지예정지 고시와 함께 2014년과 2015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이어 2016년 6월과 지난 6월 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1,2차로 나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데 이어 도로와 상가 공사 등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의 지적공부는 종전 그대로의 지번 등이 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조합(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처분이나 토지매입 등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한 뒤 지적측량 등을 통해 토지이동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환지계획과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번 등의 토지표시도 없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란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도시개발법은 '공사가 준공된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을 통해 합병과 합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거쳐 새로운 지번 등을 부여토록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재산세가 부가된 토지는 지번도 경계도 없는 부존재 토지"라며 "편의를 위한 가지번 만 부여돼 권리행사도 못하는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3필지의 환지예정지가 부여된 A씨에게 6천여만 원의 재산세를 과세했고 A씨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시에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방세법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지의 사용수익과 상관없이 재산세 부가시점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때로 하고 있다. 이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환지예정지의 권리행사 지정효력이 발생일부터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환지예정지정일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2016년 12월 내놨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