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습지보호지역 예정 지구’내 편입된 농경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가능 여부에 대한 환경부질의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회신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작을 실시해 온 경우에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과 보호목적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으로 3년 이내(3년 주기의 연작도 가능) 경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왔을 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습지보호지정 예정지구내 사유지 등을 매각할 경우 사유지 매입 이전부터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 농사를 지어 왔을 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농작물 경작도 가능하다.

단,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등기될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환경부장관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습지보호지역 예정 지구 내에는 3년 주기로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국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습지지정 시 기존 경작권에 대한 지속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어 환경부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질의 결과 습지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농작물 경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와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정책적 건의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예정지구내에는 국유지가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지(0.5%)와 사유지(0.6%)가 각각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현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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