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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곡수중보는 철거되어야
   
이회수(김포 민생경제연구소 대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지난 8월 발생한 김포시 소방관 2명의 참사와 한강하구 집중폭우 사태를 계기로 신곡수중보 문제가 다시금 지역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10월 “신곡 수중보 철거 범시민공동행동” 출범이 예고되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신곡수중보는 본래 정부와 서울시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총사업비 9560억원을 들여 6년에 걸쳐 한강하구 백마섬 양쪽으로 김포시 신곡리와 고양시 신평동을 잇는 총길이 1007M(가동보 124M, 고정보 883M, 높이 5M)로 만든 수중생태 분단선으로 한강하구의 물줄기와 뱃길을 남북으로 가로막는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 당시 정부가 내세운 신곡수중보 설치의 목적은 취수장 수심 확보, 인공호수 조성과 유람선 띄우기, 염수 역류피해 방지, 친수 공간 확보, 농업용수 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중보 밑에 위치한 김포시, 고양시, 강화도 등 접경지역의 생태환경 파괴와 지역경제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 중심의 편익 증대를 위한 국토불균형 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두환 개발독재 시대에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한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한강하구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고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하상 퇴적, 제방붕괴 위험, 인명피해와 재산권 제약, 한강하구 지역개발 제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김포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한강녹조 예방을 위해 하루 2번씩 신곡수중보의 가동보를 개방해 왔는데 이로 인해 김포시 고촌읍에서 전류리에 이르는 구간의 한강남단에 세골현상이 심해지고, 와류로 인해 신곡수중보 일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물론 제방보강 공사 등이 이어지고 있어 김포시민들은 태풍과 폭우가 올 때마다 제방붕괴 위험과 재해재난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각종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고통받아온 김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 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원칙적으로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처럼 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며 긍정적인 답을 내놓아 문제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도 2015년까지만 해도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영록 전시장도 신곡보 철거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최근 당선된 민선 7기 정하영 김포시장도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한강하구 물길과 뱃길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신곡보 철거를 약속한 이후 지난 7년간 공약이행을 유보해왔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신곡수중보 철거로 정책을 선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의 서울시 입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보 개방이냐 고정보 철거냐 하는 쟁점을 논의해 왔는데 최종결론은 한강녹조 해결을 위하여 1단계로 신곡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여 철거시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한 후 2단계로 신곡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재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는 않나 하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구성에서도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역 대표자와 전문가 등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신곡수중보 가동보 전면 가동시 한강하구 지역인 김포지역에 예상되는 세골현상과 제방붕괴 위험 등 환경영향 등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표성과 타당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15년 서울시 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신곡수중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여 한강하구의 원래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 수질개선 효과, 생태계 회복 등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서울시가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없으며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한강하구 접경지역들의 피해와 지역발전 비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중심의 한강개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도 서울시는 수변공간 활력을 증진시키고 한강과 도시의 연계와 공조를 통핸 생태환경 개선 등 한강개발과 관련한 7개 권역별 특화발전방향을 검토 추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한강라인에 위치한 김포시는 서울시의 하차장이 되어 생태계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 등으로 한강개발이 가로막혀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지역양극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50년간 지속된 서울시의 한강개발은 서울의 가치를 10배 이상 높였으나 김포시 등 접경지역은 각종 개발제한으로 상대적 가치하락을 수반하여 한강신도시가 들어섰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김포시가 한강하구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발전의 볼모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김포시도 서울시처럼 한강권 개발계획으로 포함시켜 새롭게 친수공간과 생태환경을 갖춘 수변도시, 생태관광 문화도시로 되살아나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신곡수중보 정책 등 한강개발 정책을 바로잡고 한강하구의 수많은 문제해결의 해법으로 문제의 신곡수중보를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다.

조만간 김포지역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한강하구 범시민공동행동>이 발족하여 신곡수중보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신곡수중보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들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하구 한강제방 붕괴 위험을 가중시키고 한강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곡수중보를 완전 철거하여 한강의 물줄기를 살리고 김포반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하구 김포시민의 피해를 담보로 한 서울시 담수호 유지와 유람선 관광화를 중단하고 한강하구 김포지역까지 포함한 한강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풍우와 폭우 등 재난피해와 신곡수중보로 인한 제방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양시의 제방용 자유로처럼 올림픽도로와 한강평화로를 연계하여 교통도로와 제방용 치수 겸용의 SOC 교통망 구축을 검토&#10625;추진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신곡수중보 건설 운영으로 김포시 주민들이 입은 유 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5호선 지하철 연장과 김포시ㅡ서울시간 광역버스 확대, 환경재난 피해 부담금 부가등에 협조하고 따듯하고 고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서울시, 김포시, 고양시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역민간단체와 공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거저 오지 않듯이 지역균형발전과 김포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목소리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는 한강하구의 생태계 복원과 재난재해 예방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강하구 김포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이자 핵심과제이다.

우리 김포지역의 시민들과 정치인은 물론 민관이 모두 합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곡수중보 철거운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한강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었듯이 김포시도 한강하구를 김포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한강하구 범시민공동행동>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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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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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결 2018-09-15 10:22:07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몰랐네요ㅠ
    김포시민의 한사람으로 철거 지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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