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는 이제 김포에서는 흔한 일이 된지 오래다. 뚜렷한 보상 해법이 나오지 않은 채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해 마송과 양곡 주공단지의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4년 전 실시한 토지공사 장기지구의 보상가에 견주어 보면 예상보다 많은 보상이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상부분은 개인 토지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수천만 평의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개발현장의 안타까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 수용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시위 몇 번으로 주민들이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이 2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지보상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16대 국회임기 말에도 박종우 16대 의원이 제기한 동법 개정안은 16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돼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17대 국회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시점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그만큼 법률 개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상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시지가에 기준한 감정평가의 문제점에서부터 주변 실거래 가 반영의 필요성과,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토지가의 불합리한 반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발표일 기준 1년 전을 감정평가의 주변시세 반영기준일로 하자는 대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세입자와 이주자 대책에 있어 주변 토지를 수용해 생활 대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개발에 따른 소외계층과 고향을 잃고 떠나야하는 이주민들이 정당한 대책수립에도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보상책과 생활대책들이 새로운 법률개정에는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투기자들이 부당한 불로소득을 막는 제동장치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실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보상요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다. 더 이상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재산권이 보장받는 올바른 법률개정을 촉구한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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