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김포구간 시설물 인수인계에 합의해 놓고도 시설물 하자보수 시행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리주체 부재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함께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경인항 공공시설인계인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회의(4차)를 열고 경인항 진입로 개설 등의 문제를 공동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조건으로 시설인계인수에 합의했다.

경인항 공공시설인계인수위는 경인아라뱃길 김포구간 시설인계인수에 앞서 2015년 김포시와 의회, 주민, 수공이 참여해 만든 시설물합동점검단이다.

시설인수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인항 진입로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공동상생발접협의회는 2016년 11월 공공시설인계인수위와 경기도, 국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경인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기구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각 분야별로 대상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올 3월 시작된 합동점검과정에서 발견된 282건의 하자(도로 107건, 공원녹지 175건)가운데 조치 가능한 230건(도로 94건, 공원녹지 136건)을 제외한 49건(도로 10건, 공원녹지 39건)의 하자보수 주체를 놓고 김포시와 수공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설물인수인계가 다시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일상적 파손사항 보수 외에 이미 사용 중인 차선 전면 재도색과 교통시설물인 제어반 교체, 김포시로부터 허가받은 도로점용 등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시설파손에 대한 보수를 누가 할 것인 가다.

시설인수를 전담하는 김포시 관련부서는 지난달 이 부분에 대한 조치 후 시설을 인수받겠다는 인수부서의 입장을 수공에 전달했고 수공은 이미 김포시로 이관된 시설물 파손과 인수인계 장기화로 발생된 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공공시설인계인수위에 참여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인계인수 협약식을 거쳐 시설물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김포구간은 2012년과 2013년 1, 2차로 나눠 준공돼 김포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을 공공시설물은 고촌물류단지와 아라뱃길, 경인항 내 이미 인수받은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해 도로와 조경시설 등으로 인수면적만 김포구간 전체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372,468㎡로 김포시는 이들 시설은 관리하는데 만 매년 2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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