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농지 불법 매립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성토 된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지원과 친환경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고, 미경작농지를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직불금 회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농지 불법 성토행위가 정도를 넘어 청정지역 김포 전체의 농작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포지역의 경우 서울 등 인근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반출되는 대규모 불량토사의 무분별 반입으로 불법 농지 매립이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로 특별 기동단속 T/F 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들은 농작물 쓰러 묻기, 재활용골재‧오니슬러지‧폐기물 불법매립 뒤 겉면 눈가림 덮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는 2m 이상 성토, 사업장 폐기물 혼합 눈속임 등을 단속해 최우선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 이홍균 부시장 주제로 경찰,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륜시설 설치, 대형 덤프트럭 농로 통행제한 및 고발,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용배수로 파손 방지, 마을이장 신고위원 지정, 불법성토 알선 및 금품수수‧향응 고발 등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협의에 따라 시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농지 성토가 우려되는 주요 농로에 25t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때마다 건건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근홍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작물 경작 도중에 매립을 허용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조와 김포경찰서 합동단속을 통해 그 동안 농지성토 위법사항 22건 94필지(221,884㎡)를 적발해 악의적인 10건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사건도 불법 행위자가 특정 되는대로 조만간 사법당국에 넘길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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