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군(軍)협의를 피해 신고만으로 김포시 구래동에 운전학원을 설립하려던 사업자가 군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원을 설립하게 돼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양촌읍 구래리 681-4 외 4필지 9,246㎡에 A씨가 신청한 운전면허학원 허가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지난 7월 시설규모 부족과 소음과 분진에 따른 차폐조경시설 미흡 등을 들어 부결시켰던 심의위원들은 이번에는 군부대 협의 완료와 지적사항 보완 등을 들어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아이들의 통학여건과 주변 환경 훼손을 들어 운전면허학원 설립에 반대해 온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 A씨는 "학원설립 후 향후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보상비를 높게 밭기 위해 재산권 행사를 내세워 군협의 맹점을 피해 행정력을 무력화시킨 꼼수에 놀아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허가만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일관성 없는 행보가 불을 붙이는 모양세다.

실제 이 사업자는 올 2월 사업부지에 건축면적 330㎡에 2층 규모의 시설물을 짓겠다고 허가서류를 김포시청에 제출, 군 협의에서 나섰지만 관측, 사계, 화력운영 제한 등의 문제로 군협의가 불발됐다.

이어 사업자는 건축면적을 줄여 군부대 협의가 필요 없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시설물을 짓기 위해 양촌읍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자 이번에 다시 허가로 바꿔 조건부로 군협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군 협의를 통과한 조건이 시설물의 고도를 0.6m로 낮추고 대부분의 시설물을 지하 형태로 넣어 군 작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학원에 필요한 시설인 통제실도 지하에 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m 간격으로 식재한다는 조건부 조경차폐 시설도 군 협의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조경차폐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수목 등을 촘촘히 식재해야 하는데 띄엄띄엄 식재해서는 차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군협의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사항 검토와 주민피해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산녹지인 이 사업부지와 2차선의 도로를 사에 두고 건너편은 한강신도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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