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손 지사, 국내 대기업 신·증설도 즉각 허용 요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 신ㆍ증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ㆍ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3M 화성 공장이 이달 26일 계획대로 착공식을 갖게 되는 등 외국자본의 경기도 투자기한이 연장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 기한 연장을 1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외투기업 신ㆍ증설 허용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의결이 이뤄질 국무회의 날짜까지 말하는 것은 정부가 외국 투자기업을 환영하고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3M 화성공장 착공식이 26일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규제완화 문제는 더 논의하자”는 이해찬 총리의 말에 “국제 사기범이 되기보단 범법자가 되겠다”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박차고 일어난지 5일만에 정부 입장이 정리된 셈이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문제는 오는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외국투자기업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1일 "외투기업에 대해서 즉각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왜 시차를 두고 결정하느냐"며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손 지사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정치적 행보 운운하며 총리가 말한데 대해서는 총리의 공식 사과가 없이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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