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25% 인상, 다세대 22%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주택가격제도 도입에 따라 김포시내 중소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오르고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재산세는 인하된다.

김포시는 12일 재산세 시물레이션 결과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의 새로운 과표적용 예상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당초 50%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질 세금 인상율은 8.5%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아파트는 그동안 면적에 따라 적용됐던 과표 감산율(전용면적 50㎡이하/20%, 60㎡이하/10%, 85㎡이하/5%감산) 이 배제돼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다. 하지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22%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제도(토지+건물)의 도입으로 인해 40%에 해당하는 5천6백여세대는 재산세가 인하되고, 나머지 60%인 8천여세대의 재산세가 평균 22%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반건축물의 재산세는 건축물시가표준액 인상으로 인해 평균 15%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율(59%)과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율인하 효과(↓30%)가 맞물려 실제로는 2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별 종합합산과세가 폐지돼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포시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11%가 증가된 163억7천5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의 경우 당초 재산세가 50%정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시물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인상폭이 감소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고지되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제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의 980-2190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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