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 김포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 협박을 일삼아 온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A씨(42.통진읍)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고 추가로 성희롱 관련, 신상정보공개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올 1월 징역 1년 6월과 성교육이수 40시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A씨가 복지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로 욕설을 퍼붓자 김포경찰서 협의를 거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16년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5년 전부터 복지수혜 민원을 들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 공무와 특수공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을 피해자인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해 영장을 청구해 A씨는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됐다.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인권과 나아가 숙련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고질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강이 시급하다"며 "노조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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