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논란이 제기된 김포시 대곶면이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공장 난개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곶면뿐만 아니라 월곶면, 하성면, 통집읍도 전국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개별 공장수가 300개 이상이 입지한 곳으로 이름을 올려 주민생활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곶면의 개별공장 수는 1535개소로 전국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 공장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대곶면은 공장-주거 혼잡도 지수도 1.43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혼잡도 지수는 개별 주거용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 공장용지의 면적에서 다른 주거용지 면적의 평균값을 1로 정하고 공장용지 면적과 주거용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낸 수치다.

이는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 공장수가 300개 이상인 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분석된 자료다.

1위부터 40위까지 조사된 자료에는 대곶면 외에 통진읍 821개(6위), 하성면 595개(15위), 월곶면 359개(30위)도 이름이 올라왔다.

조사는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회 자료로 KEI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제도 완화 이후 2012년 7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면적 1만㎡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15년 6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 일부 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유영근 의장은 "법률 개정이 결과적으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유도했다"며 "주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공장난개발 방지를 포함한 대곶면 등 북부 5개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접경지역인 이들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 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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