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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의 김포일기에 대한 반론'과거청산과 정치원리'를 읽고
  • 편집국
  • 승인 2004.09.14 00:00
  • 댓글 1
기사 댓글 1
  • 김석수 2004-09-15 20:46:04

    저의 글에 대해 반론으로 의견을 주신 무영객님께 먼저 반갑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워낙 흑백논리로 살아오던 시절이 길다보니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비교하는 것 조차 불온시하고, 생각차이가 곧 적대적 관계가 되는 그릇된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진지한 성찰의 자세는 뒤에서 음모적으로 세상사를 만들어온 어둠의 세력들에게 더이상 음습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건강한 공론'이 만들어질 토양이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척박한 김포의 토론문화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무영객님의 진지한 반론을 반갑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영객님의 반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쟁에 악용될 우려도 있고, 진실규명이 어려우므로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무영객님의 주장에 대해.

    ---> 정쟁에 악용될 우려라는 것은 이미 제가 본문에서 밝혔듯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짓을 평소 하지 않는 것이 정체세력들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약점이 될수 있는 정통성의 문제나 부패, 무능, 친일등은 정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요소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사회에 정의는 설 공간이 없어지게 되며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사회관과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규명이 어려우므로 그만두자는 얘기는 농사짓는 것이 힘드니 그만두고 굶자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가능한 수준까지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진실규명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지 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 입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지 어렵다고 사회정기,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얘기는 친일을 하든 매국을 하든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에게 진실을 맡기자는 주장은 진실규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친일파들의 논리라고 봅니다. 현존하는 사법권력, 즉 국회에서 만든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동원해서 밝히지 못할 일을 역사가들이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또 역사라는 것은 사가의 해석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이 서로 상충되게 해석되기 마련이어서 친일이란 분명한 반사회적 행위가 해석자의 생각에 따라 비판되기도 하고 합리화되기도 한 것이므로 진정한 역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역사란 국민적 동의하에 입법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국회에서의 결론으로 이루어질때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완용의 친일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의 자손들이 그의 친일의 댓가로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땅등의 재산을 합법적인 소송을 통해 되찾고 있는 사회불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들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이완용이 매국노가 아니라 초대 독립협회회장으로서 민족보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일본에 나라를 바쳤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실제로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법적 사실'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역사가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법률적사실로 특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3대가 대를 이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매국노의 자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라팔아먹은 댓가로 챙긴 엄청난 재산을 다시 국민들이 법의 이름으로 갖다 바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 있는 역사적 사실중, 그 역사가 현재의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현시대인들은 그것을 법률적으로 특정하여 역사에 남겨놓는 것이 역사에 대한 현시대인의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국제경쟁이 점점 퇴보되고 있는 이때에 우선은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친일 청산문제는 또 다른 문제 6.25의 민족비극의 원흉과 공산(빨치산)의 문제를 함께 거론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시기이므로 시기 또한 부적절하며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 이 대목에서 무영객님이 친일파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국제경쟁의 시대에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역사적 업보를 가진 이와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데 이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사안에서 분열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처벌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인사들이나 기관을 숙청하고 넘어가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회기강과 도덕률이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되기 시작하여 오늘의 한국혼란상,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어온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죄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로 친일의 댓가로 오늘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논리가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재적인 국제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우리사회구성원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특히 경제관료들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와 가계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과거사청산은 둘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비평하고 단죄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지적에 대해,

    ---> 비평하고 단죄하는 것은 적어도 친일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대다수국민과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애국지사들의 살아잇는 정신이 할 것입니다. 먹고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던 당시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극소수의 적극적 친일파들을 규명하자는 것이기에 우리국민대다수는 그들을 단죄하고 비평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를 좌우 이념대립으로 희석하려는 것이 바로 반민특위가 활동했던 당시의 친일파들의 이념공세라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함께 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면피용 당략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자들이 씨가 말랐던 것처럼 남한에서도 좌파들의 씨가 말른 것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사형당한 진보당의 조봉암당수의 사례를 보아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 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미국의 야욕과 음험한 중국 대륙의 탐욕이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데 고작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네가 잘 났느냐, 내가 잘 났느냐 하는 식의 아귀다툼은 민족의 앞길을 좀먹는 패가망신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

    ---> 무영객님의 인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외세에 부화뇌동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자라날 온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데 우리 안의 매국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ㅏ 남의 나라 역사왜곡에 대해 말한 명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고 역사왜곡하지 말라면 그 나라들은 우릴 보고 비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푸ㅡ지만 역사바로세우기는 언젠가 해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영객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말씀하신대로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타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청산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청산이 정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우리 시민사회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역량이 특정정권의 정략과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구분하지 못해 혼동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치란 것이 말씀드린대로 게임의 룰에 입각해 승리한 측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대민주정치의 원리이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유산이 있다면 오히려 빨리 털고 넘어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의 불의한 역사를 계속 간진하고 가겠다는 정치세력은 당연히 정치의 경쟁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영객님의 반론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영객님의 문제인식속에 정치인들에게 '합적 리더쉽' 요구한다는 점만은 저도 적극 동의하며 그런 면에서 현 정부가 과거사청산을 제대로 하면서, 동시에 장래에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문제와 올바른 가치관등 미래비젼을 제시해주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무영객님의 반론에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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