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기관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대신 채권자에게 직접 주게 되며 배분 후 잔액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따라서 각자가 소유하다가 교환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만일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은 재활용품시장과 같이 물물교환이 성행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것이다. 양도로는 보지만 일정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비과세 되는 것도 있는데 이는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이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고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므로 양도로 본다.

부담부 증여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떠넘기면서 증여할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계산은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채무를 부담시킨 만큼의 재산가액은 이를 돈 받고 판 것과 같으므로 이같이 채무를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가등기한 재산을 본등기한 경우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하였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본등기가 이행된 때에 담보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
부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양도로 보고 있다.
부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남남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 위자료로 재산을 주면 준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자기지분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위자료를 주면 어떻게 되나? 이 때에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재산을 받은 쪽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의·이영식세무사/☎ 996-0303>

이영식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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