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서 바로 팔아도 산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물건을 취득했다가 팔면 취득했던 값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대부분 취득 시점보다 양도할 때 그 가치가 취득했던 때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①토지,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④비상장, 비등록주식 ⑤영업권,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골프장 등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만 받으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당첨 확률이 높은 사람의 청약통장이 매매되는 등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다. 어쩌면 김포에서도 이 같은 열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편입된 주민이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토지 및 주택 수용으로 인해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았다가 양도하게 되면 이는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국세청은 "강제수용 및 기존 주택의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은 건물보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입주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또 "강제수용으로 인해 기존주택이 시가에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그 차액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입주권을 받은 것이므로 입주권은 취득 당시에 이미 양도가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주택과 입주권의 매수자가 각각 다르고, 보유하던 기존주택은 부동산이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로 다른 별개의 자산이며 기존주택의 시가가 입주권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입주권의 실지취득가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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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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