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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등조정력 전문성 키울때다

신도시를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 내 갈등이 역사상 유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변전소 문제를 비롯해 주민과 사업시행사 간 문제뿐 아니라, 도시계획 공람에 따른 민원 등 도시화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의 증가추세는 김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갈등 양상은 중앙정부와 이해 주민간, 지자체와 주민간,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지자체간의 갈등 내용이 주류다.

김포는 신도시로 인해 중앙정부와 주민, 시 역할론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미비와 비선호시설에 따른(변전소 문제)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과 갈등의 양상에 김포시 행정은 뒤따라가기에 급급하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중요 사업과 프로젝트는 이 같은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사와 해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갈등을 최소화 한 사례가 많다.

최근 시승격과 함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포천시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발 빠른 모양새 중 하나다. 그러나 여타의 형식적인 위원회 차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마인드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 김포시는 대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현안처리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갈등문제를 단순히 님비로 단정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협상해 나가야 한다. 갑자기 발표되는 정책과 사업은 합리적인 설명과 대화의 기회도 없이 주민들은 무시당한 분노감으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은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과거와 같은 밀실 행정으로 정보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공개원칙에 따라 갈등양상의 예측성을 갖고 디자인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시는 갈등조정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 안팎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적자원을 양성화 해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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