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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중고 부지수용 명분 없다

마송주공 단지 개발에 따른 통진 중고 학교 부지가 수용당하면서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개발에 따른 피치 못할 사정이 지역사회의 학교를 뚜렷한 대안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며 나 몰라라 하는 주공의 논리는 지역현실과 교육권을 무시한 개발논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공의 마송지구 개발과정에서 통진중고등학교 부지를 수용한 것은 주공의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몰염치한 행위이자, 지역의 주민과 학습권까지도 개발 논리로 팔아먹은 행위라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 우리현실에서는 교육권과 학습권은 기본권 이상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김포지역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공이 개발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학습권을 침해하는 실시설계는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학교부지 수용지구의 계획에 따르면 종교부지와 관공서 부지를 그려놓은걸 보면 더더욱 그렇다. 수용논리가 학교시설 용지의 법적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학교의 가치를 무시한 주공의 논리일 뿐이다.

학교 땅을 수용한 부지위에 종교부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을 잡은 주공은 비슷한 공공논리로 반대논리를 무마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위장논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상 주공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학교의 현실적 필요성과 가치를 놓고 볼 때 공공용지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수용에 따른 불가피성을 주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체 일방적으로 강행한 주공과 시 관계자들은 그런 면에서 주민반발의 원인을 제공 한 책임을 져야한다.

통진 중고 주변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갈수록 개발이 확대될 경우 학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 확충의 요인이 크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가 주공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는 자세다.

또한 김동식 시장 역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납득할 내용의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공의 개발이익 극대화 논리에 ‘춤추는 김포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재단 역시 재단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권고한다. 이제 모든 관계자들이 소이기주의나 주공논리에  밀리지 말고, 김포시민적, 주체적 관점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대원칙적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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