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무제도와 토요휴무제 강화, 계절휴가 활성화 등 공직근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직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업무집중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사회에 비해 변화에 둔감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사회를 앞서가는 발 빠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요휴무제 활성화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앞서 매월 2ㆍ4주 토요일을 휴무로 정한 것과는 달리 일부 읍ㆍ면에서 현실화되지 못함으로써 생겨났던 공무원들의 내부불만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부서장 재량 하에 1ㆍ3주 토요일을 벤치마킹 또는 교육 참가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앞서 민원인들을 준비시키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탄력근무제나 토요휴무제 강화, 계절휴가제 도입 등은 민간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 복지적,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의 공석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 보듯 확연하기 때문이다. 격주 토요휴무제 정착을 위한 토요민원상황실 폐지도 그렇다. 예고 없는 토요민원상활실 폐지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부서장의 재량 하에 실시되는 1ㆍ3주 토요일 벤치마킹데이 및 교육참가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가 공무원들의 편의만 확대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이번 공무원복지 강화 방안은 아무리 긍적적으로 평가한다하더라도 민의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만 반영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민원상황실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이 모든 방안이 공무원의 복지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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