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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착복하는 국민연금(2회)국민연금으로의 여행
여러분들은 어릴 때, 친구에게 자신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간혹 빌려간 아이는 빌려준 아이가 빌려간 것을 되돌려 달라거나 갚으라고 몇 차례 요구하거나 재촉해서야 되돌려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빌려간 아이가 깜빡 빌려간 사실을 잊어먹었을 거야.”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빌려간 사람은 빌려갈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훗날에도 되돌려주기 곤란할 만큼 부족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려간다는 것은 곧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없으면 갚을 수가 없게 되겠죠.

간혹 빌려준 아이보다 빌려간 아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다면 더욱더 되돌려 받기는 힘이 듭니다. 보통 아이들은 여러 번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력으로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빌려주지도 않죠. 그런 행동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겠죠.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말로 현혹을 할지라도 빌려주는 사람은 상황을 세세히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처지를 불리한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2004년 가을도 어느덧 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 저곳 곳곳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군요. 왜 정부는 국민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걷고 부자에게는 많이 걷어 노후에 적절하게 분배하려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이면서도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혀 이야기를 하자,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집중을 하였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나요? 현실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의 폐지를 외치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하면서도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전혀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서민에게는 아무리 작은 금액일지라도 국민연금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부자에게는 소득상한제라고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월 급여 36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약 25만원 정도만 내면 되니 부담이 전혀 안되겠죠. 그러하니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겠습니까? 괜히 국민연금이 폐지되어보았자, 정부는 부족한 자금이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떠한 식으로든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해 낼 텐데 말이죠.”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는 척 했으나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타당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나름대로 저 사람 말도 타당하니 또 누군가 말을 끄집어 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마을 뒤에는 조그마한 산이 있어, 산책을 하듯 올라가면 쉴 수 있는 나무벤치나 정자 그리고 운동기구들이 놓여있어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곳에 모여든다.

10월의 가을 오후 날씨는 그런대로 낮 동안에는 햇빛의 포근함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꽤 되어 보였다. 철봉 기구 옆에 벤치 주위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인데 자꾸 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야?”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 주위에 서 있던 사람이 넌지시 물어보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였다.

“연금(年金)이란 예전에는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돈)의 형식으로 운용이 되었지. 즉,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립학교교원연금이 지불되었어. 이렇게 군인, 공무원, 교원으로 수 십 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그럼. 연금이라는 것이 좋긴 좋은 제도네!”

“보통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연금제도하면 사회보장제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어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회보장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마치 성인군자가 행하는 일이니 반박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가 없어. 연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교직원 연금과는 판이하게 국민연금은 성격은 틀리지.”

“그렇다면 연금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쁜 제도라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렇지. 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효과를 근원적으로 거둘 수 없는 제도야.”

“왜 그런 식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거지? 너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피력)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하는 거냐?”

“음. 단정지어 말할 때는 보통 자신의 말이 남들보다 더 옹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자신을 설득시킬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사유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스스로를 설득시킬 만한 시간을 할애해서 얻어낸 결과라면 남도 충분히 설득시킬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단정지어 말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지. 시간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하여 내가 부정적으로 단정지을 수 있게 만든 사유의 결과를 들어보고 싶진 않겠지? 눈 돌아가는 걸 보니 또 지나가는 여자 뒤 모습을 보고 있군. ”

“그건 그렇고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체 뭐야? 꼬박꼬박 돈을 내는데 부담스러워. 이것 때문에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가 쌓일 지경이야.”

“대체 얼마나 내는데?”

“17만 7800원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니까, 정말로 생활이 궁색해지더라구.”

옹기 종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그나마 아는 사람이 답변하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 사람의 의복이 남루하고 초라하여 그렇게 많이 국민연금을 낼 만큼 소득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대체 아저씨가 얼마나 번다고 그 정도의 국민연금을 매달 냅니까?”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뜸 물었다.

“공단 직원이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한 달에 어느 정도 법니까? 라고 묻더군. 그래서 약 250만원 정도 법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더군.”

“아저씨는 가족들이 없나요?”

“왜? 가족이야 많지. 부인도 있고 아들 하나에 딸 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그럼 아저씨를 포함해서 7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시겠군요. 아저씨가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50만원 * 12개월 하면 3000만원 정도이겠네요. 거기서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있을 때 한 사람 당 연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죠. 7사람이니까 70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그리고 의료비 공제 등등 공제할 것 다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월 250만원 가지고 각종 공과금 내고 생활비하면 우리 7사람은 거의 250만원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야.”

“아마 그러실 테죠. 혼자 사는 나도 매달 집에서 부쳐주는 생활비 40여 만원으로 물세, 전기세, 인터넷요금, 책값, 밥값 등등을 내고 나면 하루하루가 걱정인데요.”

청년의 말을 듣고 있다고 뒤에 처져 있고 키가 작아 얼굴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넌지시 말을 건넸다.

“과연 이런 식으로 지불되는 연금이 정당한 것일까? 연금이란 노동 없이 얻어지는 소득의 일종으로 불로소득이 아닐까?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다지 이롭지 않은 요소가 아닐까? 하물며 군인, 공무원, 교원의 연금이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면 국민의 노고(고된 노동)를 그들이 대신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지.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들은 충분히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직업에 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연금을 꼬박꼬박 소득의 17%를 내잖아. 8.5% 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고 8.5%는 정부가 세금으로 내주지만 말이야. 약간 불만이라면 왜 그들은 훗날 국민연금을 탈 때, 20년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퇴직 전 3년 보수 평균의 최대 76%로 받고, 우리같이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훗날 연금을 탈 때, 40년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60%로 받아야 하는 거냐 말이야?”

이번에도 뒤에 있는 사람이 나무허리에 기대어 있다가 껌을 숲에다 뱉어내고 한마디 하는 폼이 좀 언짢아 보였다.

“그럼 군인, 공무원, 교사 들의 일만 가치가 있고, 우리처럼 온갖 궂은 일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어차피 그들은 연금보험료는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야. 국민의 세금 걷어 얼마만큼 연금혜택을 줄까 결정해놓고 주는 거야. 어차피 그들의 봉급(급여)도 세금이라는 걸 알아두라고. 농부가 농사를 지어 쌀을 생산하고 어부가 힘겹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걸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세금은 모두 다 근원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걸 비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위장된 연금의 형태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냐고? ”

서로간의 대화가 언성이 높아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얼른 이들의 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가! 지금 내가 250만원 벌었다고 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17만원씩 낸다고. 이걸 좀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거야.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이 말은 한 사람은 스스로도 꺼내놓고 겸연쩍어 했다.

“누가 그걸 모르남. 어차피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바꿀 수가 있겠나?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달라고.”

“그거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소득신고를 변경하면 되잖아?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면 대충 이런저런 공제할 것 다하고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있을 거 아냐? 대충 얼만지 아냐?”

“얼마 안돼. 약 3백 만원 될걸. ”

‘그럼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공단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냐. 일년 소득이 약 300만원이니까, 한달 소득은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8만원 정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250만원으로 신고했던 표준소득월액을 28만원 변경하면 보험료납부액도 안 10배 정도는 줄어들걸. 오늘이라도 공단에 가서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해서 소득신고를 변경해. 소득신고변경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던데…… ”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서 한 두 사람이 떠나가자 모였던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해산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적인 상황을 꾸며보면서 국민연금이 무엇이지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한번의 넋두리로 끝맺습니다. designtimesp=13048>

박상준::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현재 비와삼출판사 대표. 저서::(주식투자의삼파전)주식삼국지

박상준  parksang@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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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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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4-10-20 17:50:10

    여보슈
    공무원봉급은 당연히 국가일을 하니 국가에서 줘야하고
    국가운영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거니까
    봉급의 원천은 세금이다 이건 당연한거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생색낼 문제는 아니고

    여보슈 알만한사람이 왜그러슈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지면
    이다음에 살기어려운 노인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건데?

    그건 우리사회 국가가 책임을져야 하는 문제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아닌감요
    그럼 연금없애면 이다음 노인문제 세금걷어서
    그때그때 해결하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지지요
    이 한심한 사람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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