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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 평가 공정성 확보해야
   
 
   
 

정부가 보유세제 개편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가구 5%가 전국토지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국민이 40%가 넘는다.

지금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낮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이 높아 조세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5-10만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익숙하다. 종합토지세도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전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일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투기억제, 지가안정, 부와 소득의 편중 방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한 조세제도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보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 세부담을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다른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주택에 대한 통합과세부분과 토지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세인 통합재산세가 과세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통합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이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 중의 일부가 해당될 것이다. 6억원 이상 고가이거나 많은 수의 집을 보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에 대한 과세는 1차적으로 종합토지세형식으로 과세되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데 1차적인 과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고 2차적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농지 등을 제외한 상가 부속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단계부터 학자 및 조세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동일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의 이중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징수한 세금을 전액 지방재원으로 양여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방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운용,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신설, 평가관련 법률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던 방법을 바꾸어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며 공동주택(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도 실거래가액의 과세가 불가피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게 되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공평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996-0303·김포시청앞 유림회관3층>


 

이00  karent@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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