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26개지부)지부들이 전국에 걸쳐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기초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태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기반조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해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현주소가 드러나고 있다.
여성부의 2차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정책과 예산에 성인지적 분석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김포여성의 전화에서도 김포시의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 간담회를 가졌다. 김포시의 경우 여성정책의 추진이나 전문성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김포시는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성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성별분리통계의 미흡이나 여성정책입안을 위한 시 자체기구의 부재, 집행기구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이나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의사졀정과정의 참여확대, 여성위원회의 설립 등과 같이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분석된 자료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여러 가지 중요한 노력들이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정책의 모니터링이 지자체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변화하여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차원의 노력에 귀 귀울여줄수 있고 정책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멋진 자세를 원한다. 우리는 가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배우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는 한다. 더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은 더욱 그렇다. 양성평등의식이 제도 안에서 꽃필
때 그것이 진짜이다.
대부분 단체활동을 하면서 관계인사들을 만났을 때 매우 딱딱한 틀 안에서 아직은 나오려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들으려 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 그대로만 유지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깊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아니면
안 되는 까닭에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90년대초만해도 ‘여성’이라는 말만해도 생소한 말처럼 다시 쳐다보던 김포에서 이제는 성주류화(정책의 모든 영역과 단계에 성 관점을 적용하는 일) 와 성인지적정책실현(소외되었던 여성들을 배려하는정책실현)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진일보 한 것이라 할 수 있거니와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조성과 뒷받침이다.
한가지 예다. 김포시의 전체 56개 위원회에는 733명의 위원이 있고 이중 여성위원은 31개위원회에 72명으로 10%다. 여성공무원의 3급이상 상위직공무원은 부재하며 4급, 5급 각 1명씩으로 전체공무원의 0.2%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의사결정에의 여성참여 현황이 여실히드러나고 있다. 내년의 분석의 틀에서는 더욱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
김포시의 절반이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각 분야의 참여확대와 성주류화의 실천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은 멀고 한걸음씩 걸어나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도 걷다보면 언젠가는 양성평등한 길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인지도 모른다.
유인봉 admin@gimpon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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