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시의장과 신광식, 심현기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위한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되자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시의원들은 과연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그 동안 당한 민주화 인사들의 탄압사례 한 꼭지라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흐느끼며, 몸을 던져 싸우던 시절,  시의원들이 마음속으로라도 민주화를 열망하고 지지했다면 지금의 이같은 정략적이고 소신 없는 태도는 없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보법은 존치냐 폐지냐가 아닌, 인권과 자유냐, 아니냐의 기본권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게임이다. 이것을 국가 안보논리와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 하려는 지도층들의 무지와 위선일 뿐이다.

시의원들이 이같은 법 논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는 몰라도 모임에 함께 한 것은 유감이다.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논평의 대상이 아니라 쳐도, 한때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인 김대중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 중앙당 상임위원까지 지낸 이용준 시의장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개인의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면 더더욱 이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치에도 바꿀 수 있는 사안과 변할 수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엠네스티 인권단체에서도 진즉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고, 이 땅의 양심세력들이 부단한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김포지역의 정치세력판도의 이해관계에 따른 시의원들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치가 표로 승부 하는 세상이라 해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론의 허구성은 실재한다. 이같은 여론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고 양심세력의 실천적 노력에 따라 한순간 역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

여론게임이 아닌 진실게임인 국보법에 대해 시의원들은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반면 소신을 지킨 윤문수(월곶), 유승현(양촌) 시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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