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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전향적 자세를 바란다

한국전력과 주민들과의 긴 갈등 끝에 어렵게 합의점을 찾았던 김포변전소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변전소가 지어질 감정동 580-10번지 일대 독자골 주민들이 합의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독자골 주민들은 한전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8월말 일괄협상을 통해 ‘변전소 완전 지하화’외에 어떤 요구조건도 달지 않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독자골 원주민들과는 개별 협상을 벌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전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변전소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변전소 사태가 4년을 끌었고, 2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경제·시간적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서 유례없는 완전지하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성을 가진 주민 대표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변전소 사태는 완전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한전이나 주민 대표측 모두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최종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독자골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협상테이블에서 퇴장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전이나 주민대표측 모두 원주민들의 잠재적 민원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체가 배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이 그동안 충실히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가능한 공사강행을 자제한 점 등을 볼 때 한전의 대 민원자세가 상당히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롭게 부상한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한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합의서는 작성됐지만 여기서 배제된 원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한전이 다시 한번 진지한 자세로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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