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유인봉 칼럼
생존권 빼앗는 개발은 안된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도 신도시가 지정되면 곧 착수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개발은 필요하고, 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보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김포신도시 지구지정단계에서 있었던 개발에 대한 암묵적 동의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마저 앗아서는 안된다. 특히 공영개발에서는 말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도, 김포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차원이듯, 공영을 위한 개발이 한사람의 낙오자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임박하면서 투쟁이 실무보상쪽으로 상당부분 기울고 있다. 그동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신주산백지화총연합이 실질적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며칠전 열린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김포시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이 강조한 부분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흔히 도시를 걷다보면 자주 만나듯이 도시빈민은 쉽게 드러난다. 또 도심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이 대부분 빈민촌의 재개발이듯 그들의 어려운 생활도 쉽게 접한다. 하지만 풍요로운 축복의 당으로만 알고 사는 김포지역에도 많은 빈민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할 마송·양곡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단돈 10만원도 안되는 생활비로 한달을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전세비 1천만원이 없어 국민형 임대주택 입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속속들이 살펴봐야 한다.

오늘을 살아갈 끼니도 없는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제도의 한계라는 타령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정부로 인하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인하여 더욱 피폐해진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촌산업단지의 순환식 개발은 환영할 일이다.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사업지구를 나누어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발상이다.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분명 순환식 개발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리로 쫓겨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독거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편집국  mirae@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