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와 관련 주민ㆍ한전간 어렵사리 완전지하화 건설이라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실무협상에서는 난항이 거듭됐다.
18일 시 주택과에서 신안실크벨리 주민대책위와 독자골 원주민,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완전지하화를 전제로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전측은 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난색을 표명하며 요구사안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이후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어렵다고 밝혀 타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민측은 송ㆍ배전 지중화선로의 연장을 48국도까지 통합 시행할 것을 비롯 △주민들에게 가해진 민ㆍ형사상 법적 제재 취하 △구속자 1일당 위로금 2천만원 등 마을발전기금 조성 △변전소 설치로 인한 푸른마을 지가 하락 부분 보상 △독자골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등 10개항에 걸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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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과 한전측이 18일 첫 실무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20일 2차협상을 기약했다. | ||
하지만 한전측은 완전지하화에 따른 설계와 시공부분 외에 기타 요구안 대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천전력관리처 오사철 송변전건설부장은 “법원의 판례와 과거 법적 소송에서 미래가치를 인정하는 보상을 한 적이 없다”며 지가보상과 독자골 원주민 이주대책에 불가 입장을 밝히고 마을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전제로 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서 불가하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검토를 한다 해도 이주대책 마련은 전례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지상화 건설에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발전기금 조성은 훨씬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민측을 설득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주민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적 제재와 관련 시공사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없어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송ㆍ배전 지중화선로의 연장과 관련 애초 감정초 인근 육교까지만 계획돼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48국도까지의 시행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독자골 원주민 한석일 대표는 “변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주대책 없인 어떤 형태로든 변전소 건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안실크벨리 신성식 대책위원은 “송배전선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에 대한 법적재제도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풀어야할 문제”라며 “물러설 생각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 신 위원은 “오늘 협상테이블에 국회의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을 보내 자료만 전달받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결자해지 뜻 없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불쾌한 뜻을 전달했다.
양측은 오는 20일 17시 시에서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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