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태열 부시장·김철규 상공회의소회장)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신설규제안 5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의 지정·지정취소·하자책임·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등 4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처리했으며, 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 규제에 대해서는 수정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와 함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기업간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김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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