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등의 업무를 오는 7월 30일부터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29일 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30일부터는 ▷공사업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분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및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업무는 경기도에서 담당하게 되며, ▷사용전검사 제도 업무는
김포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접수는 시민과 4ㆍ5번 창구에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담당관실(980-2304)로 하면 된다.
|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게 될 사용전검사 제도란 ? 연면적 150㎡ 초과된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전화, 공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설비 등의 구내통신설비가 기술수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물 준공 전에 확인하는 제도로서, 검사수수료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6만원이다. 공사를 발주한 자가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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